報 道 資 料

국회의원    김 홍 일

국방위원회

2004. 10.12 (화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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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군본부/공군본부 국정감사

▶ 한국형 호위함(FFK) 선체균열 심각.. 대수선중

전력공백 우려속 차기호위함(FFX) 사업은 지지부진

-- 척당 17억원 들여 2006년까지 교대로 선체보강 작업중

- 차기호위함 사업, 내년예산 미반영으로 전력화일정 차질

-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당분간 전력공백 불가피

▶ NLL인근 중국어선 불법조업 갈수록 극심..

- 2002년 서해교전 후 남북 대치상황 악용, 매일 50～100여척 불법조업

- 남북한 공동대처로 불필요한 긴장 완화하고, 중국정부와 합동단속 필요.

▶ 유가급등 불똥, 공군조종사 비행훈련시간 미국의 절반으로.

- 기확보한 제트유 예산 바닥, 금년 비행훈련 시간 133시간으로 축소

- 전투력 약화 우려, 추경예산 편성해서라도 훈련유류 확보해야..

▶ 매년 70명의 엘리트 조종사 민간으로 이탈

- 숙련된 조종사, 1인당 양성비용 최소 42억원

- 전역 60%가 핵심 조종사 인력인 소령, 공군전력 차질 우려

□ 호위함 선체균열과 차기 호위함 사업 관련

○ 총 9척을 보유중인 우리 해군의 주력 전투함인 한국형 호위함(FFK)들이 상부 구조물에 균열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, 지난 2002년부터 교대로 선체보강 작업중.

- 건조된지 12～24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균열이 심각해 척당 17억원의 비용을 들여, 2002년 서울함을 시작으로 지난해 충남함 등 2척에 대한 보강작업을 마쳤고, 금년에 경북함 등 2척이 진행중이며 2006년에야 나머지 4척에 대한 작업이 마무리.

○ 함정수명은 보통 30년 이상이기 때문에 이같은 선체 이상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.

- 해군측은 이에 대해 "호위함은 파고가 4.1～4.5m 이상이면 항구로 피하도록 설계됐지만 서해 북방한계선(NLL) 사수작전 등 긴급한 작전소요가 많아 파고 5m 이상일 경우에만 피항하는 등 배를 무리하게 운용해온 것이 주원인ꡓ이라고 밝힘.

- 문제는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가능성 및 전력 공백우려임.

- 선체균열에 따라 장병들이 넘어져 다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, 선체보강 작업은 도크내에서 4～6개월 가량 이뤄져 이 기간중 예상치 못한 전력공백이 발생하고 있음.

○ 해군 차기호위함(FFX)사업 추진 상황

- 해군은 기존 호위함의 노후화에 대비, 2011년 이후 신형 호위함을 배치하는 차기 호위함(FFX) 사업에 금년중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설계에 검증이 필요하다는 군 고위층 지적에 따라 내년중 착수로 1년 연기됨.

- 그런데, 정부안으로 확정된 내년도 해군관련 예산을 살펴보면, KDX-2, KDX-3, 차기고속정 사업 등만 예정되어 있을 뿐 차기호위함 사업예산은 누락.

- 대형 함정 사업은 소수의 상징적인 사업인 반면 차기 호위함은 항상 교대로 출동해 24시간 NLL과 우리 해상을 지키는 존재임.

- 언론과 사회 일각에선 이지스함(KDX-3) 사업과 KDX-2 사업 등 대형함 사업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해군 장병 입장에선 차기 호위함 사업이 더 피부에 와닿는 중요한 사업임.

- 또한, 차기 호위함은 2300t급으로 76mm 함포와 대함미사일, 대공미사일, 헬기 등을 장착 또는 탑재할 것을 예상하고 있으나, 예산문제 때문에 이보다 빈약한 무장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, 이에 대한 견해는?

□ 중국어선 불법어로 대책 관련

○ 2002년 서해교전 이후 남북 대치상황이 악화되면서 그 틈을 탄 중국어선들의 NLL상에서의 불법조업이 문제가 되고 있음.

- 중국어선은 1997년 이후 서해 NLL 이북 해역에서 조업을 시작한 이후 매년 그 수가 증가하여 2002년부터는 매일 50～150척이 조업중.

- 자료에 따르면, 2002년 3천여건 수준이던 중국 어선의 NLL 인근해상 불법조업 건수가, 지난해 2만 3천여건으로 급증했고, 올들어 9월까지도 1만 1천여건에 달함.

- 이에 따라,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척수도 2002년 66척이던 것이 지난해 127척, 올들어 9월까지 70여척에 이르는 등 크게 증가.

○ 서북 5개 도서는 남북간의 첨예한 군사적 대립으로 이미 2차례에 걸쳐 교전이 있었고, 지금도 군사적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.

- 이러한 긴장상태를 중국어선들이 이용하기 때문에, 남북간의 대치가 커지고 긴장상태가 높아질수록 중국어선들의 영해침범 및 NLL선상의 불법조업은 급증하며,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다시 군사적 충돌의 위험은 높아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.

○ 중국어선의 NLL상에서의 불법조업 적발시 해군함정은 중국어선 나포에는 참여하지 않고 해경경비정이 나포하는데 경계지원만을 하고 있음.

- 이는, 해군함정이 직접 나포에 나설 경우 중국과의 국제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, 해경에 연락을 취하는 이외의 다른 수단은 없는가?

○ 연평․대청도 어민들은 중국어선들에 대한 정부당국의 노력이 부족하다며, 그 대응수단으로 대규모 해상시위에 나서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음.

-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어민들의 피해뿐만 아니라,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의 원인이 되는만큼, 이에 대한 근절 대책이 절실함.

○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, 해경․해수부와의 통합적인 노력과 아울러, 남북한간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함.

- 또한, 더 적극적으로는 중국정부에 대한 항의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중국정부와 합동단속에 나서는 등 외교적 노력이 범 정부차원에서 병행되어야 함.

□ 고유가로 인한 훈련축소 문제

○ 최근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은 침체된 경제의 회복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, 군의 각종 훈련 및 무기체계의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.

- 국방부는 당초 두바이유 기준 국제 유가를 배럴당 22달러로 책정했으나, 중동정세의 불안 등으로 배럴당 50달러에 육박하면서, 이미 확보한 3,044억원 상당의 유류가 이달 말이면 바닥날 것이라고 함.

○ 공군의 경우, 금년도 조종사 훈련을 위한 제트유 예산은 조종사 1인당 145시간 비행소요 물량인 250만 드럼을 드럼당 54,758원 기준으로 총 1,367억원을 확보.

- 그러나, 금년 1월부터 8월말 현재 납품 평균가격은 79,797원으로 예산대비 드럼당 17,195원이 인상되었고,

- 유가상승의 결과, 금년도 유류 실구매량이 사용목표 대비 68만 드럼 감소.

- 이로 인해, 금년도 비행훈련 시간은 예산편성시 145시간에서 133시간 탑승으로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, 이마저도 부족한 유류를 추가획득하여 총 222만드럼을 사용할 경우를 가정한 것임.

○ 조종사 훈련시간은 공군 전투력 유지 및 발전과 직결되는 사안임.

- 미국의 경우 조종사 훈련시간이 205～252시간, 나토나 대만은 180시간 수준.

- 우리 공군의 경우, 160시간이 적정 훈련시간이지만 145시간 수준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는데, 이마저도 유류 부족으로 인해 감축된다는 것은 심히 우려할 만한 일.

○ 고유가 시대에 군에서도 유류절약을 위한 통제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겠지만, 부대 운영용 유류 뿐만 아니라 훈련용 유류를 절약하는 것은 곧 전투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큼.

- 또한, 추가 소요제기를 통한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훈련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유류확보가 꼭 필요함.

- 아울러, 현재 비축유류 확보 현황을 어떻게 되고, 만일 추경이 안된다면 전시 비축유라도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람.

□ 조종사 이탈 방지대책 관련

○ 공군조종사의 조기전역의 문제는 어느 분야보다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양성한 고급인력이 이탈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 뿐만 아니라, 전투력 보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.

- 숙련된 조종사 양성 비용을 추산해 보면;

․비행 자격별, 기종별로 차이가 있으나, 소령 10년차 이상의 교관급 조종사를 기준으로 1인당, ․F-5기 42억원, F-4기 75억원, F-16기 86억원임.

- 이처럼 최소 42억원의 거금을 들여 양성한 조종인력이 민간항공사로 속속 빠져 나가고 있는 것.

○ 조종사 조기전역 현황을 보면,

- 1999년 32명, 2000년 70명, 2001년도 92명, 2002년도 96명, 지난해 67명에 이르는 등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.

- 전투기와 수송기, 헬리콥터 등의 조종사가 지난 5년간 연평균 70여명 가량 군을 떠나고 있는 것.

- 특히 전역 조종사의 60%가 조종사 인력의 핵심인 소령임.

○ 엘리트 조종사들의 조기전역을 막지 못하면 전력에 심각한 차질이 올 것임. 특히 향후 F-15K, 조기경보통제기 등 무기체계의 첨단화 추세에 따라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운용기술의 습득이 필요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때에, 숙련된 조종사의 민간으로의 이탈은 공군 전투력 증강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.

○ 조기전역의 원인으로 민간항공사보다 낮은 급여, 군이라는 조직이 갖는 특수성 등을 지적할 수 있겠지만, 무엇보다도 상위직으로의 진급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큼.

- 따라서, 항공수당을 인상하고 복지를 확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, 중령과 대령의 T/O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.

이 밖에도 김홍일 의원은 ▶알카에다가 우리나라를 테러대상국으로 지목한 것과 관련, 유조선․상선 등 민간수송선을 겨냥한 해상테러에 대비한 해군의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해군본부에, ▶군용항공기 소음대책과 관련한 질의를 공군본부에 하였다.